수술실 CCTV설치 찬반 논란 정리

안녕하세요~ 일상 지식을 알려주는 코니입니다^^

 

21년 8월 23일인 어제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미 옛날부터 찬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그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2000년대 후반부터 미용성형이 큰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는 다른 의료분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수요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리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나이 25세였던 권 씨가 성형외과에서 대리 수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들은 환자가 사망하자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해버리는데요.

 

(이것들이;;)

 

 

다행히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경찰은 의사들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진상을 cctv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리 수술 사건이 대두되기 전부터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성추행 같은 악질적인 범죄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는데요. 

 

권 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탄로가 나고,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들은 안전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3. 대리수술이나 수술 도중에 일어날 성희롱,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감시하여 예방할 수 있다.
4. 의료진 간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많은 의사들은 이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
2. 의료 분쟁이 빈번해진다. 
3. 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4. 해킹으로 인한 의료 비밀 보장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 2번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정상적인 수술과 치료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보호자들이 이에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경우,

의사의 과실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cctv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행위가 빈번한 의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찬반 논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한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의 성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면상태에 들어가게 될 경우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은

 

의료진을 제외하고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를 남길만한 방법은 없었으니...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수술실 사각지대에 있어 CCTV는 아주 효과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 생각함'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의 주제에 대해

 

97.9%의 찬성률을 얻었으며,

 

2021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참가자 중 80%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많은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범죄를 저질러버렸는데

(이래서 사람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환자가 의사의 말과 행동을 신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먼저 범죄를 저지르고 불신을 조장해 버렸으니 이를 책임지는 것도 의료계의 몫이 아닐까요?

 

 

이상을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