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기준 하향1 촉법소년,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일상 속 지식을 알려주는 코니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시동이 켜져있던 벤츠를 중학생 4명이서 절도해 2.7km 정도를 주행하고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잡힌 학생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욕설과 법규를 날려서 굉장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이 이 4명의 중학생 중 2명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피해갔다고 하더라구요;;; 여러 언론과 매체에서는 '14세 미만' 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해야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1일 국민의 힘 유시민 대선 예비 후보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촉법소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 2021.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