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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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 속 지식을 알려주는 코니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시동이 켜져있던 벤츠를 중학생 4명이서 절도해 2.7km 정도를 주행하고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잡힌 학생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욕설과 법규를 날려서 굉장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이 이 4명의 중학생 중 2명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피해갔다고 하더라구요;;;

 

여러 언론과 매체에서는 '14세 미만' 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하향해야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31일 국민의 힘 유시민 대선 예비 후보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습니다.

 

촉법소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 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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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다른 말로는 '형사미성년자' 라고도 하며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14세 미만의 어린이들'

 

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에 근거한 규정인데요.

 

말 그대로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살인, 성폭행, 강간, 절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죠?

 

요즘 중학생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다니는데 저런 법에 보호받고 있다니...

 

 

 

 

 

어린 친구들, 왜 자꾸 범죄를 저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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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져가고 있는데요.

 

근 3년간은 2019년 수원 여중생 폭행사건, 2020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2020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사건, 2021년 5월 포항 여중생 조건만남 거부 집단폭행 등등 다양한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을 들끓게 했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언론과 매체에 노출되어 이슈화된 사건일 뿐이구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강력범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청은 2015~ 2019까지를 기준으로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들 2만8천명 중 77%가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호올리;;)

 

 

이렇게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 추이에 놓인 대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하는 이유 4가지

 

첫째, 어린이들이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에 쉽게 노출되어 '범죄적 저연령화 현상' 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여러 매체의 발달에 의해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 중에는 당연히 어린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반사회적, 폭력적인 정보도 섞여있죠.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자아가 형성되버리기도 전에 그렇한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서

일탈을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범죄에도 쉽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훨씬 '자극적'이니까요.

 

 

 

 

 

둘째, 학교에서의 훈육의 강도가 낮아져 교육기관의 주 역할인 생활지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과거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도라는 명목하에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졌죠...

 

아이들을 벌주고 반성을 하기위해 만든 수단을 폭력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 처벌이 금지되자 아이들이 겁이 없어졌는지 막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되는데 통제가 안되는 것이죠.

 

처벌을 없애니 통제가 안된다니... 매우 난감한 문제네요;;

 

 

 

 

 

셋째,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해 맞벌이 하는 가정이 늘어나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적 악화로 인해 부모가 모두 돈을 벌어야하는 맞벌이 가정, 가정 내의 문제로 부모가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게 되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촉법소년을 이해하고 촉법소년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서된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다는 표현이 이것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짜피 형사처벌은 피해간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에게 "응~ 촉법소년이야" 이런 발언 등을 한다는데 진짜 핵꿀밤이 마려워지네요.

 

 

 

 

 

아이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들을 통해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와 아이가 노출되어있는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의 아이들은 과거의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과거 1953년에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기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촉법소년의 기준 하향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하향조정 과연 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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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등장한 촉법소년 하향 조정,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인권위는 아이를 처벌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범률이며 아이들이 재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교 곽대경 교수도 마찬가지로 촉법소년 기준 하향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곽대경 교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단순히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보다

 

왜 아이들이 범죄에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 소년과 청소년 범죄율 증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하향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범죄로 인해 제 주변의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봐 저도 요즘 많이 걱정됩니다ㅜㅜ

 

촉법소년 기준 하향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이 좀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촉법소년들 사건 사고 볼때마다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처벌해 버려야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구요.

 

참 힘드네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는 밝은 미래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